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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문제는 경제야!
이름 염라판관 이메일



문재인 정권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방향 세가지를 바꿔야 한다 첫째는 최저 임금을 사실상 동결해야 한다 경제는 중도가 원칙이다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경제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짜야 한다 둘째는 복지보다는 내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수 건설 중소 기업 중소 상공인 경제를 살려야 고성장 저실업 진정한 분배 정치가 된다 그리고 복지도 차등화 해야 한다 노령연금도 노인들 건강 경제 나이 여건에 따라서 십만원부터 오십만원까지 차등화해야 한다 건강한 육십대 노인은 십만원 연금이 맞고 치매 걸린 구십대 노부부는 백만원 연금이 맞다 노령  연금을 육십대 칠십대 팔십대 구십대 차등화하고 건강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제 여건에 따라서 차등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비 동결하고 내수 활성화에 투자를 해야 한다 세번째는 일률적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폐하고 여덟시간 근무외 수당을 누진시켜서 시장 원리에 수순해야 한다 한국 경제는 기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제는 중도이며 기획할 수 없고 다만 시장 원리에 수순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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