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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수 세력 집권을 하려면 감세론을 잘 세워야 한다
이름 장산곶매 이메일



거대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 그대로 유지하고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하고 중견 기업들 법인세 대폭 감면하고 중소 기업들은 공평 과세 차원에서표면적 세금만 거둬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국민들 공평과세를 실시한다 즉 소득이 적어도 공평 과세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 한다 그리고 감세론을 세워도 초기에 감세를 하고 국가의 세금 규모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복지 재원은 무조건 동결시킨다 그리고 거둔 세금을 주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해서 내수 외수 쌍끌이를 하고 일자리 복지 노동 복지 즉 노동을 통한 복지로 복지의 개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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